“한 번 연체되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채무의 늪,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끊어드립니다.
2025년 여름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는 제도가 본격 가동됩니다.
⚙️ ①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배드뱅크' 설립
- 2025년 8월 배드뱅크 설립, 10월부터 장기 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시작
-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액 5천만 원 이하인 장기연체채권 대상
- 대상 예상 113만 명, 총 4천억 원 규모 매입 후 채무 소각 또는 감면 처리
→ 사실상 ‘빚 없애고 새 출발’ 구조 도입
💼 ②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 총 예산 7천억 원 투입, 2차 추경 통해 확대 시행 예정 (9월까지)
-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 포함 (종전은 ~2024년 11월까지)
지원 요건 요약:
항목 기존 확대 (추경 후)
| 총 채무 한도 | 담보 10억·무담보 5천만 원 | 동일 |
| 중위소득 기준 | –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차주 포함 |
| 원금감면율 | 최대 60~80% | 최대 90%, 분할상환 최대 2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
| 대상 차주 | 대출 연체자 중심 | 부실·부실우려 차주 전반으로 확대 |
- 신청 시 즉시 추심 중지, 강제집행 중단
-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금리 자금 지원 등 추가 혜택 제공
🔍 Q&A: 꼭 봐야할 핵심 궁금증
Q1.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채권 전체를 국가가 직접 사들여 소각하는 프로그램이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채무 감면과 분할 상환을 돕는 체계입니다.
Q2.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배드뱅크는 자동 적용 예정이며, 새출발기금은 9월부터 ‘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창구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가능입니다.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Q3. 기존에 이미 조정 받은 사람도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예. 기존 대상자도 소급 적용으로 감면율 및 분할상환 기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 추가 감면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메시지
- 2차 추경으로 1조 1천억 원 규모 긴급 투입
- 장기연체채권 소각 + 저소득 소상공인 맞춤 채무조정
- 지금부터는 채무자도 재기를 위한 공식적인 패키지 지원 대상입니다.
📍 채무에 얽매여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면,
지금이 새출발을 선언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기금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 방안을 상담받아보세요.
궁금한 사항이나 나에게 적용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추가 안내와 사례 중심 콘텐츠도 정리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