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간의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 문제와 노인 빈곤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정년 연장 법안 발의 및 추진 현황 -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 사례
2024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1964년생: 정년 63세
- 1965~1968년생: 정년 64세
- 1969년생 이후: 정년 65세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정년 연장의 단계적 시행 계획
정년 연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까지: 정년 만 63세
- 2028~2032년: 정년 만 64세
- 2033년 이후: 정년 만 65세
이 단계적 시행은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 노인 빈곤 문제 완화
- 숙련 인력의 지속적 활용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부정적 영향
- 청년층의 고용 기회 감소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세대 간 갈등 우려
노동계의 입장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혼재되어 있으며, 청년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조화를 이루며 고령 근로자와 기업, 청년층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향후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과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